설계변경단계 감리 업무

 

1. 설계변경의 개념과 중요성
공사 과정에서 설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현장 여건, 기술적 검토, 발주자 지시, 민원, 예산 상황 등에 따라 수시로 변함. 
이러한 변경을 제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공사비 과다 지출, 공기 지연, 품질 저하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감리자는 설계변경이 합리적·법적·경제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검토하고 조정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

설계변경의 3가지 경우
경미한 변경(FCN: Field Change Notice)
발주자 지시 변경(DCN: Design Change Notice)
시공자 제안 변경(FCR: Field Change Request)


2. 설계변경 절차와 감리자의 역할
(1) 설계변경 절차 개요
조사·시험 → 발주자 지시 → 설계변경 검토 → 계약금액 조정 → 최종 승인
감리자는 중간의 기술검토·타당성 검증·기록 유지를 담당

(2) 계약금액 조정 절차
공사업자가 변경 설계도서를 작성·제출 → 감리원이 검토 → 기술지원감리원의 심사 → 대표 감리원의 검토의견서 발주자 제출 → 발주자 최종 승인 및 결재.
즉, 감리자는 단순한 확인자가 아니라, 검증·중재·승인 보조자 역할을 동시에 담당


3. 설계변경에 따른 세부 업무
(1) 경미한 변경
위치 변경, 단순 증감 등은 감리가 우선 지시 가능.
설계변경대장에 기록 후 사후적으로 발주자 보고.
“경미함”의 판단 기준은 발주자가 사전에 규정한다.

(2) 발주자 지시에 의한 변경
발주자는 반드시 개요서, 변경 도면, 수량산출서, 내역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감리원은 이를 접수 후 시공자에게 즉시 통보, 기록 유지.
만약 변경도서 작성이 곤란하면 개요서만으로도 가능하지만, 그 경우 감리원의 기술 검토 부담이 커진다.

(3) 시공자 제안에 의한 변경
공사 품질 향상, 비용 절감 목적의 변경 제안 가능.
감리원은 제안서 검토 후 필요 시 기술검토 의견서를 작성해 발주자 보고.
단순 사항은 7일, 복잡 사항은 14일 내 검토 완료해야 한다.


4. 계약금액 조정과 감리의 역할
(1) 기성고 및 지급자재 처리
변경계약 체결 전이라도 이미 시공된 부분은 감리가 기성으로 인정하고 발주자가 지급해야 하고,
변경된 기자재도 감리가 확인하면 계약 전이라도 지급 가능

(2) 물가변동 반영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계약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64조에 근거
조정 요건: 계약 후 90일 이상 경과 + 물가 3% 이상 증감.
방법: 품목조정율(각 항목별 변동 반영) 또는 지수조정율(물가 지수 적용) 방식.
장기·대규모 공사에는 지수조정율, 단기·소규모 공사에는 품목조정율이 적합하다


5. 감리의 핵심 관리 포인트
법규·기준 적합성 – 변경된 설계가 관련 법규 및 기술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
경제성 – 변경에 따른 원가 상승 또는 절감 효과 분석.
시공성·안전성 – 현장 적용 가능성과 근로자·사용자 안전 확보 여부 점검.
기록 관리 – 변경도서, 의견서, 계약조정 보고서 등 문서화 필수.
분쟁 예방 – 변경 사유, 승인 절차, 비용 증감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여 추후 분쟁 방지.


6. 종합적 의의
설계변경 단계에서 감리의 역할은 **‘기술적 검증자’이자 ‘계약 관리 조정자’**.
발주자 입장에서는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설계 구현을 보장.
시공자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요구나 불필요한 손실을 막을 수 있음.
결과적으로 전체 프로젝트는 품질·경제성·안전성을 확보한 상태로 준공에 이름.


결론
설계변경 감리업무는 단순히 변경 여부를 승인하는 차원이 아니라, 법적 근거, 기술적 타당성, 경제성, 공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복합적 업무이다.
즉, 감리는 설계변경 과정을 통해 발주자·시공자·사용자 모두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최종적으로 합리적인 결과물이 완성되도록 하는 핵심 축이라 할 수 있다.